*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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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모레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탄핵 심판 선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공동체 파괴 행위는 현행범 체포와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치권에도 폭력 선동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는데요. 한편 지난 12. 3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밝혔지만 당시 계엄군들은 케이블 타이로 기자를 포박하고 연행을 시도했던 정황이 CCTV 화면에 잡혔습니다. 잠시 후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컷대련에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들 짚어봅니다.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예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네, 반갑습니다.
◇ 박재홍> 네, 오늘도 함께하신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일단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금요일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입장을 발표했군요.
◆ 김수민> 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치안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치안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국민께서는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여야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면서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한 대행은 어떤 불법 폭력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공동체 파괴 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여야 정당들 의원들이 비상 대기에 들어간 상태죠.
◆ 김수민> 네, 당내 일부 여권의 당내 일부 인사들은 기각될 거라는 예측을 내놨지만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지 못한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긴급 상황 발생 시 소집에 즉각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금주 비상대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고요. 민주당은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응답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당내에서는 8 대 0 전원일치 인용을 내놓는 인사들도 다수였는데요. 다만 대외적으로 신중 모드를 유지하기로 했고 소속 의원 전원에게 4일까지 국회 내 비상 대기도 주문이 된 상태입니다. 또 광화문 천막 당사도 일단 유지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예.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내일 모레 금요일 오전 11시에 탄핵 심판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굉장히 광화문 근처 그리고 헌재 주변에 진공 상태를 만들겠다. 이제 경찰이 출입증도 검사하고 이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데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장성철>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죠. 승복해야죠. 본인이 자신이 원치 않는 결과 선고가 나왔다고 해 가지고 승복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의원들은 이제 승복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 박재홍> 권성동 원내대표.
◆ 장성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야, 왜 나한테 자꾸 승복하라고 그래.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께서도 승복하겠다는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 흥분하지 않고 좀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가능성이 없는 얘기여서 굳이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얘기를 한다면.
◇ 박재홍> 승복.
◆ 박성태> 예, 승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개의 가치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a와 b의 주장이 있다고 해서 a와 b가 동등하게, 죄송합니다.
◇ 박재홍> 목이 멜 정도로 그 생각을 하니까 목이 메시는.
◆ 박성태> 목이 갑자기 메워서. a와 b의 주장을 동등하게 들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재가 괜찮다, 다시 직에 돌아가. 여기 이거는 예를 들어서 헌재의 결정이잖아요. 그 헌법기관의 권위 있는 기관의 얘기를 따라야 된다. 그게 승복이잖아요. 이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저는 2024년에 비상계엄을 해서 군대를 국회, 선관위에 난입시키고 몇몇 인사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대통령을 괜찮아, 다시 직에 가서 그대로 해. 라고 하는 게 더 큰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똑같은 가치로 승복을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 마치 a와 b의 주장이 동등하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굳이 지금 가능성 없는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다만 형식 논리로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장성철> 그런 헌재 선고를 왜 기다려요. 헌재 보고 우리가 계속 8 대 0 인용 결정해라라고 요구를 왜 하냐고요. 그냥 무슨 결정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싶고 우리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가 다 인용 결정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은 기각 결정, 각하 결정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용 결정 원하는 쪽에서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면 다른 쪽에도 불복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저 승복 못 해요. 저 인용 원하거든요. 8 대 0 인용 원해요. 대통령직 복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들 그리고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도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은 보여야죠. 최소한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약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진짜 저 기각되면 저 외국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도 저는 승복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성태> 비행기표 알아보는 거 제가 봤어요. 근데 어쨌든 어쨌든 논리상은 장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더 큰 원칙이 있고 사실은 이 원칙에 대해서는 저는 여론을 따라갈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여론이 더 크다고 해서 그게 맞냐? 꼭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여론이 원한다? 나치는 사실 여론이 원해서 됐던 겁니다. 무솔리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할 건 아니고 또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헌법재판소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사실은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건 사실 가능성 없는 얘기에서 쓸데없는 얘기라는 걸 전제로 하고 대신 이제 뭐든 일단 폭력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예, 사실 조갑제 TV의 조갑제 대표도 피해자가 무슨 승복이냐, 가해자가 승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에게 승복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기도 했는데.
◆ 박성태> 제가 몇 차례 주장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범을 두둔하는 a와 아니다, 처벌해야 된다는 b와 얘기가 동등하게 되고 예를 들어 두둔하다는 얘기가 누군가 어떤 다른 기관에서 손을 들어줬어요. 이건 마치 이상한 게 있다고 가정하고 그걸 같은 얘기로 논리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인데 사실 이런 얘기 자체가 지금 장 소장님 논리적으로 장 소장님 말씀이 맞잖아요.
◇ 박재홍> 두 분이 처음으로 약간 공감 못 하고 싸우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고 좋네요. 계속 좀 해주세요.
◆ 박성태> 화면 뒤에서는 한 80% 싸워요.
◇ 박재홍> 그렇군요. 두 분 사이를 보고 있는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한 말씀 해 주세요.
◆ 김수민> 일단 헌법재판소 결정이 떨어지면 그 결정은 엎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도 엎을 수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결국에 그 경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 이거는 각자에게 남겨진 몫이 될 것 같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탄핵을 반대해 왔던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형사 재판이나 또 조기 대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면 탄핵 찬성 입장에서는 또 다른 방도를 알아보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또 각자 세력들이 할 수 있는 거겠습니다.
◆ 장성철> 제도를 존중하지 않으면은 그 심판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전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시민 혁명가, 시민운동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용민 의원도 상당히 어제 과격한 발언을 좀 하시던데 이재명 대표께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유혈 사태가 벌어질 거야. 막 이런 끔찍한 자극적인 단어를 쓰시잖아요. 이건 지도자의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으신 분인데 좀 제도를 존중하는 최선의 입장은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저는 사실 승복 얘기가 계속 언론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승복하는 것도 아닐 거고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승복하죠. 그럴게요. 하는 게 또 그런 의미로 저는 굳이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든 의사 표현은 우리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있잖아요.
◇ 박재홍> 박 실장님도 승복 안 하실 거잖아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승복 안 해.
◆ 박성태> 저는 대신 이제 비폭력적으로 항의를 하겠죠.
◇ 박재홍> 그래요.
◆ 박성태> 저는 힘도 없고 비폭력적으로 할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 얘기는 노컷대련에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심우정 총장 얘기입니다. 정확히 딸의 이야기입니다. 신 모 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외교부가 특혜를 줬다. 이런 의혹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외교부가 심 씨의 경력 그러니까 그 딸의 경력을 폭넓게 인정해 줬다. 이런 의혹까지 있는 거죠.
◆ 김수민> 심 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특혜 채용 의혹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실무 경력 2년 이상이라는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아무리 봐도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은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에 외교부는 총 35개월의 경력을 인정받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력을 자세히 살펴보니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이외에 대학원 시절 연구보조원 1년 10개월, 학부 재학 중 인턴 6개월을 모두 경력으로 쳐준 것이라고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외교부가 앞서서 냈던 다른 연구직 채용 공고를 보면 인턴 기관이나 행정조교 등 학위 과정 경력은 제외하고 단시간 근무는 근무 시간만 따져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다르게 적시를 해 놨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다르게 했는데 이번 경우는 또 좀 이상하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 외교부와 심우정 검찰총장 측 입장 나왔을 것 같은데요.
◆ 김수민> 심우정 총장 측은 외교부 권고에 따라서 응시한 것이고 채용 절차는 외교부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외교부는 관련 법령과 내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심사했다는 해명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감사원에 자발적으로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 씨 채용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관련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했는데요. 수사를 이유로 감사원이 감사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박재홍> 특혜 채용 의혹 더 지금 커지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특혜죠.
◇ 박재홍> 특혜 맞아요?
◆ 장성철> 특혜죠. 왜냐하면은 요건을 중간에 뭐 변경시키기도 했고. 그냥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외교부나 국립외교원장 그쪽에 물어보고 싶어요. 심우정이라는 아버지를 빼놓고 과연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아버지였으면 뽑았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4년도 초에 국립외교원이 석사 학위 소지자 이상이라는 조건을 걸어 가지고 채용 공고를 냈는데 당시 심 씨는 예정자였어요.
◇ 박재홍> 취득은 안 하고?
◆ 장성철> 예정자였단 말이에요. 명백히 자격 미달이잖아요.
◇ 박재홍> 이상은 아니었던 거죠.
◆ 장성철> 그리고 그 시기에 국립외교원장이 심 씨가 다니던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은 심 씨가 수업을 들은 교수님이에요.
◇ 박재홍> 그러면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있다?
◆ 장성철> 알 수 있고, 제자잖아요, 제자.
◇ 박재홍>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자가 저희 아버지 장성철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 장성철> 알지 않을까요? 모를까요?
◇ 박재홍> 추측이에요, 어쨌든.
◆ 장성철> 예, 추측인데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자꾸 국립외교원 채용 자격 요건 이것도 바뀌었고 맞춤형 채용 공고가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 2년 이상 실무 경력 이런 것도 조금 워싱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원칙을 딱 해놓고 그걸 지켜야 되는데 자꾸 바꾼단 말이에요.
◇ 박재홍> 맞춤형으로.
◆ 장성철> 예, 그럼 이건 특혜라고 봐야 되겠죠.
◇ 박재홍> 특혜 맞다?
◆ 장성철> 맞아요.
◇ 박재홍>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저도 특혜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약간 완화된 표현입니다.
◇ 박재홍> 특혜 맞다, 가능성이.
◆ 박성태> 아직 확인이 안 됐잖아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짙다.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약간 피해 갔어요. 의혹이 있다.
◆ 박성태> 고발 안 당하려면.
◆ 장성철> 이거구나.
◆ 박성태> 이렇게 돼요. 특혜 의혹이 짙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특히 외교부에서 연구직을 뽑는데 경제 학위 취득자를 뽑다가 경제학, 경제 분야 석사 학위 취득자를 뽑다가 원래 된 사람이 있었는데, 된 사람이 아니죠. 최종까지 간 사람이 있었는데 불합격시키고 다시 국제정치학을, 국제 정치 관련.
◇ 박재홍> 관련 전공을.
◆ 박성태> 그건 좀 그렇잖아요. 나이롱이잖아요. 이쪽 인력이 필요한 건데 이쪽 인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쪽 인력을 뽑겠다. 기업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를 뽑다가 인사 담당자를 뽑겠다고 채용 공고를 냈다가 마땅한 인사 담당자가 없으니 홍보 전문가를 뽑겠다고 채용 공고를 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 박재홍> 인사 담당자와 홍보 담당자 좀 결이 다른데.
◆ 박성태> 결이 다르죠. 그러니까 인사의 경력 2년 뽑으려고 했는데 마땅한 응시자가 없다. 그럼 홍보 경력 2년, 쉽게 이해되죠. 무슨 연구 풀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나중에 정년까지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경력 2년이라고 했는데 35개월을 채웠다고 했는데 어제 JTBC 보면은 그중에 상당수가 조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외교부가 조교를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 박재홍> 실무 경력으로.
◆ 박성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고에는 아예 행정조교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는 것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사실상 맞춤형 공고 아니었냐라는 의혹이 있죠. 물론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의혹이 있고 이 의혹이 어떻게 보면 최고 권력자 중 1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의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샅샅이 따져봐야 되죠.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외교부도 공익 감사를 청구를 한 상태인데 김수민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의 일단 조치는 우리는 아니다. 결백하다. 혹은 잘 밝혀달라. 이런 입장인 건가요?
◆ 김수민> 일단은 공익 감사를 스스로 청구를 한 것은 시민들이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청구한 거는 이 문제를 털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밝힌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해명이 부실한 것은 아무래도 그러면은 보조 연구원이나 인턴 경력까지 다 경력으로 쳐준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명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사안이 계속 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수사 당국이 어느 정도로 움직일 거냐.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감사원에서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수사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 박재홍> 예. 수사가 들어가면 감사는 또 중지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 장성철> 저는 공익 감사를 자진해서 청구한 게 더 의심스러워요. 공익 감사의 원래 주체는 국민이 돼야 되거든요. 그 대상이 이제 공공기관 이런 건데 자기네들이 공익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점이 저는 의심스러워요. 하나는 시간 끌기 작전.
◇ 박재홍> 시간? 어떻게 끌 수 있습니까?
◆ 장성철> 감사원이 계속 우리 이거 감사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는 계속 아직 고민 중인데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공익 감사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감사는요.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절차만 보는 거예요. 우리 절차에 맞게 했는데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 박재홍> 그래서 이제 뭐가 의혹이 있으면 수사 의뢰도 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 장성철> 그렇죠. 그거를 해야죠, 그거를. 공수처에 돼 있지만은 의혹을 떨고 가려면 이것은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다음 이슈 상법 개정안 거부.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 박성태> 아니, 같습니다.
◇ 박재홍> 같은 생각이시라고요.
◆ 장성철>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약간 좀 티격태격 재밌네요.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게 반대를 해 왔던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늘 저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입장을 밝혔죠.
◆ 김수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만류로 당분간은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도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말렸다라는 일화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일단 내일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 소위 F4 회의에는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4일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현명한 게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 지난해 하반기까지는 법무부도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힘들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재차 한덕수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이복현 금감원장 입장 표명에 대해서 뭔가 불쾌한 기색을 표명했군요.
◆ 김수민>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직을 걸겠다고 했으니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태도이며, 사의 표명하고 반려할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짐 싸서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나가라.
◆ 김수민>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있었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는 발언에 대해선 오만한 태도라면서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면서 자기 생각과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검사 출신입니다. 부장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삼성 관련 수사도 했던 분이기도 하고 또 회계사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회계 전문성을 인정을 하면서 대통령이 금감원장 임명을 시킨 것이기도 한데 오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 장성철> 부적절하고 잘못됐죠.
◇ 박재홍> 그래요?
◆ 장성철> 금융위원회가 있고 금융감독원이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제도를 만드는 곳이고 금융감독원은 그 제도에 따라서 보험, 증권, 은행 이거를 감시하고 감사하고 조사하는 곳이에요. 제도를 만들지 않은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이라는 이 법 개정안이 안 됐다고 자기 마음대로 요구하는 대로 안 됐다고 그만둔다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고 예 저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 박재홍> 무슨 의도입니까?
◆ 장성철> 나 이제 금융감독원장 하기 싫어, 이제 나 지금 여기 업무 수행하는 거 되게 곤란해.
◇ 박재홍> 정치적?
◆ 장성철> 이거 삼부 그거.
◇ 박재홍> 삼부토건?
◆ 장성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거 내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되는데 나 이거 도저히 못 하겠어. 그런 의도가 숨어 있어서 그만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 박재홍> 그런가요? 박 실장님.
◆ 박성태> 부적절하다고 봐요. 저도 일단 F4 회의에 이번에는 참석했는데 지난주에는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 박재홍> F4가 누구죠? F4? 4명?
◆ 박성태> 한은총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 박재홍>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박성태> 맞죠?
◇ 박재홍> 맞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물으시니까. 어쨌든 F4 회의에 참석을 안 했는데 지금 환율이나 여러 가지 대외 환경 이런 부분에 경제적으로 특히 금융 위험하고 변수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상법 개정안 중요하지만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건다고 얘기를, 사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다. 그럼 모르겠어요. 본인 관련법도 아니에요, 사실은.
◆ 장성철> 그럼.
◆ 박성태> 본인은 의견만 제시할 수 있을 뿐이죠. 맞장구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직을 걸겠다 해놓고 이 상황에 그래 놓고 다시 이번에는 사의 표명했는데 금융위원장이 경거망동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대외 변수나 대외 환경이 불확실한데 금융감독원장의 직을 걸고 빠지면 되겠느냐. 본인이 수긍했으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즉 걸면 안 되죠. 부적절한 거죠.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제 생각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감독원장은 여러 금융 분야에 감독하는 업무지만 F4가 어쨌든 들어가 있으니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임기도 별로 안 남았어요.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그걸 또 직을 걸면서 반대를 하다가.
◆ 장성철> 제 말이 맞다니까요.
◆ 박성태> 직을 안 걸고 또 그럽니까?
◆ 장성철> 자기 손에 김건희 여사를 고발하는 그런 도장을 찍고 싶지가 않아서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의를 표명할 게 아니라 사표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문책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요. 제대로 감시 감독을 못 하고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처리도 제대로 지금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표를 받아야 될 사안이죠.
◇ 박재홍> 그렇군요. 또 이복현 금감원장의 입장은 요청을 한 다음에 저희가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2. 3 이 내란 사태 이 계엄의 날에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은 단 1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뭐 재판장에서 강조도 해 왔었는데 그날 계엄군이 뉴스토마토 기자를 체포하려던 CCTV 화면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유튜브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한 벽을 향해서 계엄군 4명 정도 3명인가요? 이제 한 기자를 벽으로 밀쳐서 케이블 타이로 손을 포박하는 포박을 시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저 케이블 타이가 헌재에서는 그 문을 여는 용도로 쓰려고 했었다라는 게 이제 계엄군 단장의 얘기였는데 실제로는 이제 포박용이 아니었냐. 당시에 논쟁도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셨습니다.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 김수민> 집단 폭력과 강제 연행을 겪은 기자는 뉴스토마토의 유지웅 기자였는데요. 뉴스토마토는 국회 CCTV 영상을 확보해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시점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 1시간 20분쯤이 지난 오후 11시 53분쯤이었고요. 특전사 헬기 3대가 국회 운동장에 착륙하자 유 기자는 707 특임단의 진입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움직였고 본청 우측면에서 홀로 특임 단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 기자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자 단원 4명은 유 기자의 몸을 꺾어 휴대전화를 빼앗았고요. 이어서 유 기자를 국회 본청 벽면 쪽으로 강제 연행을 했고 또 한 단원은 왼쪽 발을 걷어차는 방식으로 넘어뜨리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특임 단원들은 케이블 타이를 갖고 와서 결박도 시도했는데요. 그러다 사복 차림의 특전사 편의대로 추정되는 인원들이 등장한 이후에야 영상을 삭제한 다음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기자를 풀어줬습니다.
◇ 박재홍> 사실 이게 무시무시한 장면이죠. 계엄군 4명, 특임대 4명이 1명을, 그냥 보통 사람 1명을 몸을 꺾고 또 다리도 걷어차고 벽으로 밀어붙인 다음에 저항을 하자 케이블 타이로 기자의 손을 포박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사실은. CBS도 만약에 계엄군이 들어왔다면 저도 벽으로 밀쳐서 포박당할 수 있었을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영상이 왜 이렇게 늦게 공개된 것이냐, 이 부분인데.
◆ 김수민> 뉴스토마토는 지난 2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영상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유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유지웅 기자는 직권남용 체포, 독직 폭행 등의 7개 혐의로 김현태 전 단장과 성명 불상의 707 특임단원들을 고소했는데요. 이후에 고소인 신분으로 국회 사무처 방호과로부터 CCTV 영상을 건네받을 수 있었습니다.
◇ 박재홍> 예. 당시 이제 김현태 전 특임단장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게 포박용이 아니다. 이제 뭡니까? 문을 여는 용이었다. 이렇게 다 진술했었던 거죠.
◆ 김수민> 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는 부대원들에게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 타이를 챙기라고 강조했다라고 밝혔으나 지난 2월 헌재 탄핵 심판 변론에서 입장을 바꿔 문 봉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보도에 대해 김 전 단장은 별도로 통화하거나 입장 내지 않겠다고 전해왔다고 하고요. 현재 김현태 단장은 검찰 기소로 보직 해임된 상태입니다.
◇ 박재홍> 예.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시 김현태 단장은 이 포박, 체포용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한 것도 있는데.
◆ 장성철> 거짓말한 거죠, 김현태 장군이. 본인의 여러 가지 혐의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고 기자가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어딘지 알거든요. 거기 좀 어두워요.
◇ 박재홍> 화면에도 굉장히 어둡고 어두침침한 구석에 가서.
◆ 장성철> 그러니까 국회 언덕 맞은편이거든요. 그 사랑재가 있는 그 건너편이에요. 어둡단 말이에요. 가로등 불빛만 있고 완전 무장을 한 군인들이 7~8명이 와서 막 끌고 다니고 체포하고 막 케이블 타이로 묶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결과론적으로 총을 쏘지도 않았고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폭력적인 행위를 계엄군이 안 했으니까 우리는 그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급박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잘못 생각하면은 큰일이 날 뻔한 상황이었잖아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희대의 거짓말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얼마나 계엄이라는 게 위험했던 상황이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큰 인명피해는 없고 그렇게 되면 다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 민주당 당직자나 보좌관들 계엄군을 막아섰던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사실 끝나고 바로 생각할 때 공포로 다리가 후들거렸다. 당장 오니까 막긴 막았지만.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그런데 특히 저분은 따로 떨어져서 저렇게 있었잖아요, 유 기자는.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공포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저 기자가 저항도 화면 보면 했지만 좀 더 젊은 혈기로 더 세게 저항하면서 뭔가 거기서 약간 주먹이 오간다거나 했어 봐요. 그러면 군인들이 또 더 격앙돼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런 위험 요소가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헬기에 내려서 저 기자를 체포한 걸 보면 시민들에게 절대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지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방증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속에 어떤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왜 대통령은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까? 전 국민이 사실은 트라우마를 갖게 된 건데.
◆ 장성철> 거짓말쟁이에요.
◇ 박재홍> 저 화면은 이제 오늘 공개가 된 것이니까, 어제 공개됐죠. 그냥 공개됐으니까 금요일 판단을 앞두고 헌재 재판관님도 좀 보시면 좋겠네요.
◆ 박성태> 그리고 타일을 문 막는 용이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박선원 의원이 직접 그 케이블 타이를.
◇ 박재홍> 시연을 했죠.
◆ 박성태> 시연한 적이 있습니다. 포박용이에요. 문을 그걸로 막 못 잠그더라고요.
◇ 박재홍> 예. 일단 여기까지.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4/2(수) 장성철 “기자 포박하려한 軍, 尹 희대의 거짓말한 셈”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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