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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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산림청이 오늘 오후 5시부로 경북 산불이 모두 진화됐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비 소식 이후로 기세가 꺾인 거군요.
◆ 곽우신> 비가 좀 더 오면서 다행히 주불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서 경북 북동권 지역을 휩쓸었던 대형 산불이 8일 만에 149시간 36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불 진화에 성공을 했고요. 임상섭 산림청장이 오늘 브리핑에서 22일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28일 오후 2시 30분 영덕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 5시부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지역의 모든 주불이 진화됐다라고 밝혔고요. 잔불 진화 체계로 이제 변경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산불 영향 구역은 총 한 4만 5,000헥타르 정도 되고요. 산불 피해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상황입니다. 임 총장은 무엇보다 헬기 조종사와 산불 진화대원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수행한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정치권은 재난 대비를 위한 목적 예비비 삭감 책임 여부를 두고 지금 국민의 민주당 서로 네 탓이다 하고 있는 거죠.
◆ 곽우신> 네, 일단 국회 기재위원장 맡고 있는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작년 12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정부 예산안에 반대해서 4조 8,000억 원이었던 예비비를 이제 2조 4,000억 원으로 삭감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에 따라 재난 대응을 위한 목적 예비비가 2조 6,000억 원에서 1조 원이 삭감돼 1조 6,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라며 민주당의 예산 폭거가 산불 대응에 발목을 잡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국민의 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예비비가 총 4조 8,700억 원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목적 예비비에다가 일반 예비비 또 국가 채무 부담까지 이제 더한 수치였는데요. 엄청난 예산을 남겨놓고도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오늘 계속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산불이 무엇보다 엿새 만에 다 진화가 돼서, 일단 주불이 진화가 됐다는 상황이 굉장히 다행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영 의원님도 말씀 주실까요?
◆ 이재영> 너무 다행이죠. 천만다행이죠. 사실 어제 비 내린다고 그래서 일기 예보 보니까 1ml, 0. 5ml 이런 얘기 나와서 그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저 정도 비가 와서 이게 도움이 되려나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내리다 보면 그분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이번에 보게 됐는데 그냥 너무 다행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8,000명 이상이 지금 이재민이 계시다고 하니까, 집으로도 못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다 집이 전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빨리 지원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워낙 양쪽에서 얘기 주장하는 게 이제 상반되는데 1조 6,000억 원밖에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게 국민의힘인데 이제 민주당은 1조 6,000억이 있는데 왜 그걸 안 쓰냐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공무원들과 국가 예산에 있어서 좀 그 성격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예산이 확 줄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런 예산을 쓰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자기네는 이 정도 생각하고 x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다가 x 마이너스 알파가 되면은 공격적으로 예산을 쓰거나 대비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상, 그 공무원들. 그래서 아마 이 산불 대응 그러니까 전에 산불이 나기 전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예산 집행이 굉장히 더디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지금 3월 이제 갓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응을 불과 지난 1, 2, 3월 3개월 동안 얼마나 할 수 있었을까라는 실질적인 문제도 봉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인 그냥 정치적 공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지금 왜, 산불이 꺼진 다음에 며칠 뒤에 다 한다면 모르겠지만 산불이 아직 붙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처음 이 논란이 나온 게. 어제부터 얘기가 됐으니. 이런 걸 지금 얘기할 때인가.
◇ 박재홍> 서로 왜 네 탓 공방을 하는지.
◆ 박성태> 그렇죠. 문제 제기는 먼저 국민의힘에서 했습니다. 다 끈 다음에 원래 이제 정당이 싸우기도 하고 서로 공세고 네 탓이다, 하는 게 또 일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예산 문제가 나오면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당연히 논쟁에서 더 나오겠죠. 그런데 산불도 꺼지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맨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먼저 지적을 했거든요. 저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런 건 불이나 끄고 따지든지 불나고 있는데 너 때문에 불나고 있잖아. 이거를 예비비, 그리고 사실 예비비라는 게 말 그대로 예비비잖아요. 다 써서 없어서 지금 예산을 투입 못한다. 그럼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산이 있어요.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하면 돼요. 추경 또 한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논의하면 될 일이지 불이 붙고 있는 와중에 이 정치 공방을 할 때인가라는 거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우리 곽우신 기자는?
◆ 곽우신>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예산 필요하면 당연히 추경해야 되고 늘려야 되는 거 맞는데 지금 예산이 왜 모자라는지 이 예산이 모자라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직 정확히 안 나온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산불 진화 헬기가 너무 노후화됐다 이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건데 이번에 예산 삭감한 것 때문에 못 바꾼 거냐. 아니면 대응이 안 된 거냐. 이런 게 좀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제시를 하면서 여당은 원래 이번에 뭘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예산 깎아서 못 했다 이게 있으면 이제 그 비판이 성립이 하는 건데 그냥 예산 총액이 예비비가 깎였으니까 그래서 못 한 거다. 이건 좀 섣부른 공격이었고 또 이걸 방어하는 것도 그냥 아니 이게 숫자 싸움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지금 불이 붙었는데, 마음에 불이 붙은 상황인데 이게 좀 진화가 되겠나 싶긴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어느 쪽 주장 모두 다 국민들의 공감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다 불타고 있는데.
◆ 박성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힘들고 사실 우리가 딱 보기에도 썩 좋아 보이지 않는 도시락을 먹는데 사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 도시락이 나갔나, 그건 아니거든요. 예비비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건 예비비입니다. 재난 대책 예비비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 더 남아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돈이 없어서 지금 당장 뭘 사야 되는데 못 샀다, 그건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헬기 원래대로 하려면 산림청 예산에 들어가야 되죠. 이건 예비비가 아니라. 근데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지금 예비비 없어서 이걸 구입을 못 했냐? 헬기가 어디 가서 정말 호빵처럼 막 사는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정치 공세인데 이 재난에서 정치 공세를 할 때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건 저는 상관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그렇고 또 싸워왔으니까 그래요.
◇ 박재홍> 일단은 주불이 진화가 됐기 때문에 이후 이제 수습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또 산림 개발을 기존과 같이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복구가 필요한 상황 천천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이분이 이제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대통령의 전화를 일부러 안 받았다 이런 인터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 곽우신> 이게 지금 곽 전 사령관이 시사인과 옥중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내용 중에 좀 화제를 모았던 게 작년 12월 5일 김용현 전 장관에게 비화폰 전화는 녹음이 되지 않으니 당당하게 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전화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사령관 사무실에서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를 했는데 이게 법무실장, 방첩부대장, 작전처장, 707특임단장 이렇게 5명이 논의하는 중간에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전화가 와서 받지 않았고 대통령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안 받았느냐? 결심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전화를 받으면 무슨 말을 대통령이 할지 예상이 됐고 전화를 받고 거짓말을 하기 싫었다라고 했는데요. 즉 이 발언의 맥락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계속 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해서 지금 거짓 증언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반박 차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들은 내 의지대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왔고 어느 쪽의 유불리를 고려한 게 아니다. 기억의 차이로 구체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말을 바꾼 적은 없었다라는 게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이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곽 전 사령관 증언의 핵심은 대통령이 체포 지시했다는 거죠.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12월 5일이면 12월 3일 내란의 밤 그 이틀 후의 상황인데 그 이후에 이제 전화가 왔을 때 어떤 무슨 내용을 할지 알았다. 무슨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 예상했다. 그 자체는.
◆ 곽우신> 회유 시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 박재홍> 증언에 대해서 회유 시도를 할 것 같아서 안 받았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 곽우신> 맞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12. 3 내란 사태의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매달 540만 원가량의 군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곽우신> 네. 한겨레가 국회 국방위 소속 추미애 민주당 의원실 통해서 이제 받은 자료인데요.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부터 세전 기준 매달 한 540만 원 안팎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 11월 군에서 전역한 뒤 월 450만 원에서 490만 원의 연금을 원래 받아오다가 윤 대통령 취임 뒤에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 등을 맡으면서 연금 수령이 정지가 됐었는데 비상계엄 이튿날 그러니까 작년 12월 4일에 사표를 내고 12월 5일 바로 윤 대통령이 수용하자 연금 재수령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연금법에 보면 복무 중에 사유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경우 혹은 징계로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만 연금 수령이 제한이 되는데, 김 전 장관은 민간인 신분인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내란 관련 혐의가 이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설사 형이 나중에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금 수령 자체는 법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박재홍> 복무 중에 사유가 아니라 재대한 이후에 또 장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유가 안 된다라는 거네요. 일단 곽종근 전 사령관의 옥중 메모, 옥중 인터뷰 얘기인데 박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성태> 예. 사실 드러난 거 하나는 분명한 게 있죠. 회유 시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만 있었겠냐? 이진우, 여인영. 사실은 여인영 전 사령관은 후배이기도 했고 그래서 혹시 그래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봤던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여인우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사령관이 하지 않았냐.
◇ 박재홍> 전과 어떤 증언의 태세가 바뀌었다.
◆ 박성태> 그렇죠.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진해서 12월 6일날 용산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 박재홍> 울면서.
◆ 박성태> 그렇죠, 울면서 기자회견에서 부하들은 죄가 없다. 내 탓이다. 정치인 체포 지시가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정작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게 아니다. 케이블 타이는 국회 봉쇄, 문을 묶어두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고 얘기했죠. 왜 말이 바뀌었나라는 부분. 물론 실제로 이제 당시에는 후회가 됐지만 형법상 죄를 받게 생겼으니 그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지금 보면 곽 전 사령관의 말에 회유 시도가 있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JTBC가 보도했지만 곽 전 사령에서 쓴 건 왜 진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는 사람이 바보 취급 당해야 되는가 저는 그게 그것도 많이 와닿았어요. 사실은 곽 전 사령관의 진실을, 본인이 지금 박 전 사령관이 얘기하는 대로 가면 본인은 내란죄에 대해서 중요 직무 종사자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감경 요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극우 세력들은 회유당했다. 사실은 어땠다고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거는 피해를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이제 12월 5일 이쯤에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거니까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김용현 전 장관은 녹음 안 되니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 자체는 무슨 내용인지 녹음 안 되는 거니까.
◆ 박성태> 이게 스스로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중요 직위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존심이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스스로 당당해야 돼요. 그게 뭐 돈이 얼마 있든 권력이 뭐든 스스로 당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나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라고 해서 후회한다고 했지만 후회하고 고백하고 뉘우치는 순간 이 사람은 이제 스스로 당당해질 수 있는 앞으로는 그게 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 박재홍> 예, 이 의원님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이재영> 저는 사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12월 3일에 있었던 그 계엄 때문에 그냥 정치인으로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너무 미워서요. 뭘 해도 그냥 이분이 잘못했겠지라는 편견을 제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글만 보면은 사실 그 비화폰 전화는 녹음이 되지 않으니 당당하게 하라. 이 얘기만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당당하게 뭐 해라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유추되는 거는 뭐 회유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싱크홀 얘기입니다.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갔던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대형 싱크홀 사고. 굉장히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게 지금 너무 큰 충격을 줬고 그런데 이 지역에 이미 2년 전에 서울시 용역 보고서에는 요주의 지역으로 경고를 받았어 던 거네요.
◆ 곽우신> 맞습니다. 이게 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 관련한 이 지하 안전영향평가 용역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사고 발생 지점 인근은 지반이 연약하고 침하량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이 보고서는 이 9호선 연장 검사와 관련해 가지고 위험성을 살피기 위해 서울시가 2021년에 발주해서 23년에 완성된 보고서였습니다. 조금 옮겨드리면 사고 지점 인근인 93구 정거장 단층대 구간은 침하량이 비교적 커서 이 구간에 굴착 공사라든가 가시설 설치 해체 공사를 할 때 계측 결과에 유의해서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정밀 시공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일대가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데다가 지하수가 유입되고 또 굴착 공사가 진행되면 집안 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땅 꺼짐 위험도 4등급으로 분류를 이미 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금 우려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데요. 2021년 4월에는 지반 침하가 우려된다는 한국터널환경학회 공문이 서울시에 접수가 되기도 했었고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이 일대를 싱크홀 위험이 가장 높은 5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이 보고서에 그러니까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한 어떤 위험도에 체크가 있는 것이고 어느 지역이 위험하다는 게 잠재적으로 알려질 수 있었던 사안이잖아요.
◆ 곽우신> 근데 부동산값 등을 고려해 가지고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만약 공개되면 그 지역은 정말 이제 가면 안 되는 거에서 막 하락하게 되니까 또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거고요. 일단은 우리 이재영 의원님, 또 그 지역구시죠? 근처가.
◆ 이재영> 그 사고가 있는 날 그래서 그 밤에 갔어요. 그 현장에 갔더니 그때 시장도 오시고 뭐 강동갑에 있는 당협위원장도 오시고 해서 갔는데 전 싱크홀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직접 육안으로 본 건 처음인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싱크홀이 생겼을 때랑 제가 밤늦게 갔을 때랑은 이미 벌써 규모가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형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 저희의 모든 목적은 이 실종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빨리 찾는 거 근데 그 구조대원들이 진입을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커지고 있고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안전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로봇이 들어가서 수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또 수천 톤의 토사가 이제 쏟아졌기 때문에, 그걸 메웠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기도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다음 날 이분이 이제 시신으로 찾은 거죠. 그래서 동네에 있는 어떤 병원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래서 거기 조문도 가고 했는데 너무나도 열심히 살던 친구예요. 사망하신 분이 낮에 일하고 낮에 일하면서 밤에는 또 배달 업무도 하면서 그 어머니하고 자기 누나인지 이렇게 좀 가족들을 부양하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계속 자라고 컸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제나 밝고 괜찮았는데 요즘 최근에 못 봤다. 너무 바쁘게 일을 하니까. 근데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 유가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펐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어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들여다보면 일단 싱크홀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서울이 굉장히 여러 군데 이런 문제점이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다.
◇ 박재홍> 지하철이 워낙.
◆ 이재영> 지하철이 워낙 많고 지금 계속해서 새롭게 공사가 진행되는 곳도 많고 9호선 같은 경우는 지역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원하는 공사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남까지도 가는 선이기도 한데.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 또 거기가 새롭게 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만약 지반이 약하다, 싱크홀이 생길 거다라는 말을 조금이라도 했으면은 아마 지역에서도 난리 났었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곳곳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들이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마 그런 거를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나저나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찾아내는 기법도 얕은 곳은 찾아내기 쉬운데 이렇게 싱크홀이 굉장히 깊은, 9호선 같은 경우는 그 지하가 20m나 되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잘못이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지는 또 다른 기법과 또 다른 예산과 또 다른 이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변명처럼 들리긴 하는데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고 아마 이것도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한 가지만 좀 첨언을 하자면 그 안에 또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규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9호선 공사 때문에 이런 건지 아니면 진짜 기반이 약해져서 그것이 이제 배수관을 이제 때려서 거기서 누수가 생겨서 그렇게 됐는지는 아직 원인 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 지하에서 이제 땅에 덮인 상태에서 일어난 게 어느 순간 툭 터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더 무섭고 대비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 박성태> 그렇죠. 가장 위험한 건 사실은 이제 서울시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가 만들어질 때 상하수도관을 묻잖아요. 이게 오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낡아지면 누수가 생길 수 있고 물이 흘러나오면 이게 토사를 끌고 나가잖아요. 거기다가 지하철이든 뭐든 공사를 자꾸 지하에 해대니까 같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가 어느 정도 오래되면 상하수도관이 낡게 돼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새서 싱크홀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조사도 안 되고 그런다는 게 듭니다. 이전에 성산대로에서 일어났고 또 그런 비슷한 거였는데 저는 시나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사실은 60~70년대부터 도시 개발을 쭉 해오면서 그때부터 확장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수조사를 좀 하고 실질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갑자기 무너진다? 이거는.
◇ 박재홍> 공포죠, 사실은.
◆ 박성태>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 박재홍> 예. 어떤 중요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공개를 해서 뭔가 대책은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만 더 집죠.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난해 2억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논란인 거죠?
◆ 곽우신> 공직자 재산 공개를 근거로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가 작년 미국 채 30년물인 T 1. 375081550 이게 상품명 전체인데요. 매수해서 연말 재산 신고 시점에 1억 9,712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해당 채권은 미국 재무부가 2020년에 발행을 해서 205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말 그대로 미국 30년 만기 채권 상품인데요. 언제 채권을 매수했냐라고 해당 매체가 물었지만 최 부총리 측은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이제 원 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강달러 현상에 더해서 불법계엄으로 전국적으로 불안정해지자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 상품 자체가 환율에 영향을 받는 수익성에 영향을 받는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최 부총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환율 방어 사령관이라는 표현을 이제 매체가 썼는데 그런 본인이 원화를 팔고 달러에 베팅한 셈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2년 전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최 부총리는 미국 채 보유가 문제가 되자 처분하겠다라고 밝혔고 실제로 처분을 했는데 비슷한 상품을 다시 매수한 셈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야권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사실 이 경제 부총리는 환율 문제에 굉장히 방화의 사령탑이기도 한데 이제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떤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한 것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경제통인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이거는 경제통이면은 뭐 자기가 자기 재산을 어떻게 굴리느냐는 본인의 개인의 이제 또 자유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고위 공직자들은 대한민국 주식을 사면은 원천적으로 안 돼요. 그 백지신탁 제도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해외 주식을 사는 건 괜찮아요. 또 그 문을 모노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또.
◇ 박재홍> 실제로?
◆ 이재영> 예, 실제로. 근데 이제 최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들고 있다가 문제가 돼서 팔았잖아요. 근데 다시 샀단 말이에요, 비슷한 거를. 그거는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왜 그랬나라는 아쉬움이 남죠.
◇ 박재홍> 굉장히 온유하게 비판하고 계시는데 왜 그랬냐.
◆ 이재영> 도대체, 처분했으면 되는데.
◇ 박재홍> 왜 그러셨을까?
◆ 이재영> 예, 1억 9,712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기도 하지만 이분 이거 잠깐 어차피 이자율도 별로 안 나오는 건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것만 하지.
◇ 박재홍> 채권이잖아요, 채권.
◆ 이재영> 채권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 그냥 예금에만 넣어놨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걸 사, 차라리 주식을 샀으면 그거는 이해라도 가겠는데.
◆ 박성태> 이게 미국 30만 불하고 우리나라 국고채랑 금리 차이가 큽니까?
◆ 이재영> 미국 국고채가 지금 3%대로 떨어졌나, 4. 5%, 그거 제가 잘 체크를 안 해봤는데요. 우리나라도 꽤 괜찮아요.
◆ 박성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나 이런 한전 이런 것도 채권이 금리가 좀 있잖아요.
◆ 이재영> 그런데 아마, 전 이거는 모르겠는데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 시장은 아는데 채권은 사도 되는지 안 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경제부총리가 대한민국 어떤 특정 기업이라든지 국고채를 사면은 그거는 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원천적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박성태>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채권의 금리 차이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는데 환율 상승에 배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환율 상승에 배팅한 것이다?
◆ 박성태> 어차피 우리나라 경제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미국은.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의 추측이에요. 경제 채널 출신인.
◆ 박성태> 경제 방송국 출신입니다.
◇ 박재홍> 경제 방송국 출신으로서.
◆ 박성태> 미국 환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은 사실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배팅해서 그럼 나중에 달러 표시 채권이 미국 채권을 산 것 아닌가라고 추정하죠. 우리나라 국고채와 미국의 30년 무과 금리 차이가 얼마나 될지 제가 모르겠지만 여기서 뭐 돈 2억으로 엄청난 떼돈을 벌 것 같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한 건 당연히 시장의 흐름에 맞게 투자한 건데 물론 저는 제가 볼 때 최상목 부총리가 환율이 올라야 내가 돈을 번다. 그래서 환율 올라라, 올라라. 하지 않을 사람으로 보여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적절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민주당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길 수 없다, 도둑고양이는 쫓아내야 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곽우신 기자, 논평해 주세요.
◆ 곽우신> 최상목 부총리를 너무 쫓아내고 싶은 상황인데 하나 또 건수가 걸린 거죠. 민주당에서는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비판하는 부분하고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역시나 이제 이전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일 텐데 함께 엮어가지고 가는 거는 너무 좀 섣부르지 않나 오히려 민주당의 불안감이 표출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크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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