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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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前 의원 )
'어대명'?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
87체제 넘어 권력분산·분권형 개헌해야
개헌과 내란종식은 동전의 양면
4김 개헌 공약 연대? 만나 논의해볼 것
세종 수도 이전 진작 했어야…대통령실도
한덕수, 재판관 지명? 위헌적 권한행사
이완규 지명, 尹 요청 받은거 아닌가 의심
한덕수 출마하면 민주당은 '땡큐'
국민의힘 가장 강력한 주자는 유승민
◇ 김현정> 어제는 국민의힘의 첫 대선 출마 선언의 주인공 안철수 의원을 만났는데요. 오늘은 민주당의 첫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인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라면서 월요일에 출마 선언을 했어요. 김두관 전 의원 지금부터 만나보죠. 김두관 전 의원이 나와 계십니까?
◆ 김두관> 반갑습니다. 김두관입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신 줄 알았는데 지금 서울이 아니시라고요?
◆ 김두관> 어제 광주를 거쳐서 오늘 지금 부산입니다.
◇ 김현정> 부산에, 오늘 어떤 일정 가지고 계신 거예요?
◆ 김두관>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이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 봉화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님과 차담,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 예방이 있고 또 통도사의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예하 스님 접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오늘 봉하마을도 가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시고. 그나저나 대선 출마 결심은 언제 하셨습니까?
◆ 김두관>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작년 8. 18 전당대회에 참여한 게 어쨌든 이번 헌정 질서가 중단되지 않았더라면 2027년 3월 3일이 21대 대선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6개월 정도를 이렇게 차분하게 정책과 사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려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전당대회 때부터 그러면은 뭐 한 2, 3년 뒤를 내다보면서 차분히 준비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었는데 지금 좀 급하게 열린 거군요?
◆ 김두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근데 제가 후보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대표로 정해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파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두관> 후보가 정해져 있다 이런 거는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이고요. 짧은 대선 기간이긴 하지만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확실하게 비전을 제시하면 국민들께서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충분하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출마를 준비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 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김두관이어야 하는가 답 주시죠.
◆ 김두관> 지난 12. 3 계엄하고 대통령 파면은 저는 87체제 종식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6공화국을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7공화국을 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번 대선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옷, 7공화국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자. 이런 차원에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지금도 말씀하셨고 월요일 그 출마 선언 자리에서도 강조하셨던 슬로건이 개헌이었어요.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 특별히 다른 것들보다 이 개헌이라는 부분에 주목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 김두관> 우리가 이제 87년 6공화국 이후에 여덟 번째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네 분이 구속이 되고 특히 이제 제왕적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갖는 한계랄까 이런 걸 모순을 드러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권력 분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차기는 대통령과 총리가 국정을 이렇게 투톱으로 운영하는 권력 분산 그리고 지금 지방 소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 많은 권한을 넘기는 분권형 개헌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 김현정> 권력 분산, 권력 구조의 분산이 중요하다. 근데 국회의장도 이번에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해서 개헌을 좀 이뤄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국회 제1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표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내란을 가장 확실하게 종식하는 방법은 사실은 정권 교체거든요. 저는 개헌을 추진하면 중도층 마음까지 얻어서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새 정부가 초기에 국정을 맡게 되면 초기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사실은 대선 기간 중에 약속을 하지만 지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께서 3년 전에 4년 중임제 개헌을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 내란 종식하고 개헌이 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하고 정권 교체, 개헌과 내란 종식이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저는 의지를 갖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내란 종식과 개헌이 같이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동시에 갈 수 있다?
◆ 김두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라서 개헌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라는 그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 말씀이시군요.
◆ 김두관> 내란 종식을 하려고 그러면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또 대선은 어쨌든 본선은 중도층을 획득하는 싸움인데 그런 측면에서 7공화국을 열어서 중도층 마음을 얻는 게 매우 중요하죠.
◇ 김현정> 어제 안철수 의원 인터뷰했어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한테도 이 질문드렸더니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파면이 됐는데 내란 종식이 안 됐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잘 이해가 안 간다. 어제 안 의원은 그러시더라고요.
◆ 김두관> 내란 수괴하고 또 계엄에 참여했던 고위 장성들은 사실은 지금 구속이 돼 있지만 내란에 동조했던 국무위원도 그대로 있고요. 어쨌든 내란이 완전하게 잔불이 정리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 김현정> 잔불이 정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져야 잔불 정리 내란 종식이다. 이 말씀이실까요?
◆ 김두관> 그렇게 확실하게 내란을 종식할 수 있죠. 다시는 계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죠. 그것조차도 사실은 헌법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개헌이 반드시 가장 우선이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헌이 돼야 하고 정권 교체가 돼야 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개헌을 같이 가져가야 중도층도 표를 줄 것이다. 이제 이런 논리로 지금 김두관 전 의원께서는 개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개헌은 국회의장한테 제안할 권한은 있지만 결국 국회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국민 투표가 국회를 통과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제1당의 대표가 지금 반대하고 계신 상황에서 이게 거기까지 추진이 될까요?
◆ 김두관> 사실은 제1 야당, 1당의 대표 또 유력한 대선 주자가 반대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헌정회라든지 또 대화아카데미라든지 많은 역대 국회의장들 또 개헌을 추진하는 국민운동본부에서 굉장히 많은 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당인 이재명 대표께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못할 일도 없는데 87년 38년 전으로 돌아가면 4개월 만에 국민투표도 하고 대선도 치러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당 대표인 특히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 당 최고위원들도 일제히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지 개헌은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굉장히 크게 결단해서 제안을 했지만 지금 그게 교착 상태에 있는 거죠.
◇ 김현정> 촉구하실 생각이세요? 이재명 대표한테?
◆ 김두관> 저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꼭 그렇게 촉구할 생각이고요. 우원식 의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김경수 전 지사도 2단계 개헌, 우선 이제 국민 발안 개헌하고 경성 헌법 개정 그리고 이제 분권형 4년 중임제 이거는 이번 대선 때 같이하고 나머지 총체적인 개헌안은 내년 지방선거에 하는 국민투표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김경수 전 지사도 주장을 했고 지금 우원식 의장 제안도 이런 로드맵을 갖고 있더라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두관> 저도 저도 대체적으로 이 로드맵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 김현정> 김두관 후보 또 김경수 전 지사도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두 후보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로 연대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으로도 좀 들립니다. 공약 연대.
◆ 김두관>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김동연 지사 또 지금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지사 다 뜻이 비슷했습니다.
◇ 김현정> 이른바 4k가 그러면 이 개헌 가지고선 공약 연대하시는 거예요?
◆ 김두관> 그건 또 만나서 논의해 봐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직 당에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저는 진작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보고요. 미국을 예를 들면 뉴욕은 글로벌 경제도시 워싱턴은 행정수도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이 글로벌 경제 도시로 가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소위 행정 정치 중심 도시로 만들어서 어쨌든 국가 균형 발전 또 일극 중심의 대한민국을 좀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사실 김두관 전 의원께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행자부 장관 하셨을 때 그때 이거를 추진하셨던 분이죠?
◆ 김두관> 예,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제가 입안해서 주도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석연 변호사가 관습 헌법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이어야 되고 조선 500년의 이렇게 중심은 한양이어야 한다는 관습법의 근거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세종의 국회 분원하고 대통령실 부지가 많이 마련돼 있고 또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이제 그 부분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때는 헌법재판소에서 관습법상 수도는 서울이다.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 얘기를 쉽게 풀자면 수도는 서울이고 국회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헌재가 정리를 하면서 수도 이전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다 무산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 김두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바꿔서.
◇ 김현정> 그렇게 바꿨죠.
◆ 김두관> 총리실까지 가 있죠.
◇ 김현정> 그거 헌재 문 다시 두드리면 결정이 좀 바뀔 수도 있다고 보세요?
◆ 김두관> 저는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헌재에서 충분하게 수도 이전에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뚫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두관>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일극 중심의 다극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선 후보들이 공약할 거라고 보고 저도 공약하려고 하는데 오늘 질문을 하셨네요.
◇ 김현정> 그 공약을 하시려고 하셨군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아마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민주당 후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수도권의 반발은 없겠습니까? 그때도 수도권의 반발이 상당히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 김두관> 수도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좀 쾌적화 단계에서 행정 정치 수도를 옮겨도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충분한 면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환경, 교통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집값 상승 이런 것도 많으니까 오히려 서울 시민들께서 오히려 더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수도가 이전된다면 당연히 국회도 가고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으로 가는 건데 그게 만약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집무실을 당장 어디로 할 것이냐, 용산으로 가느냐. 아니면 청와대를 수리해서 다시 가느냐, 아니면 뭐 제 3의 장소냐.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저는 이번 대선은 인수위 기간도 없고 당선되자마자 직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 용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용산으로 가서 집무를 시작하겠지만 임기 중에 이제 세종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게 맞고요. 차기 정부에서는 차차기 정부죠. 차차기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세종에서 직무를 시작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일단 6월 4일부터 새 대통령의 직무가 시작이 돼야 되니까 용산으로 들어가는 게 현실적이라는 말씀이시고 다만 그러는 사이에 이제 헌재의 관문도 뚫고 이리저리 준비해서 세종으로 수도 이전 완료하고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에 다시 짓자 그런 말씀이세요?
◆ 김두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안은 아니라고 보세요?
◆ 김두관> 이미 청와대는 좀 다른 용도로 많이 개조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참여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고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는 일관되게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가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현안 하나 짚어보죠.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몫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대통령 몫인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도 지명을 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두 사람을 지명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저는 위헌적인 권한 행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여야 합의로 굉장히 미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 몫을 권한 대행께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속도를 냈는데 국민들께서 많이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하물며 조기 대선에서 한 50일 후면 차기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이 뽑히는데 당연히 새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새 대통령한테 지명 몫은 남겨놔야지 한덕수 대행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씀. 근데 사실은 한 대행에게 대통령 몫 지명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게 적극적 권한이냐 소극적 권한이냐 해석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 김두관>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으로부터 선출됐을 때 그 정당성과 명분이 있는데 대통령께 지명된 국무총리이고 내란 사태 때문에 직무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공화정 원리에 안 맞죠.
◇ 김현정> 지금 한 대행에게 이제 대통령 몫 지명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형식적인 문제 하나하고 아 그렇게 해서 지명한 이완규 후보자가 적절하냐 내용적인 문제 두 가지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데 김두관 후보자께서는 어느 쪽이 더 문제라고 보세요?
◆ 김두관> 저는 두 문제가 다 있다고 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당직을 또 가진 적이 있거든요. 당직을 가진 적도 있고 사실은 내란 지난번에 안가 모임에도 참여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인사권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했다기보다는 용산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서 하지 않았나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하명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이세요?
◆ 김두관> 시중에는 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증거는 없지만.
◇ 김현정>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이미 사실은 파면을 당했는데 이미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났는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추론하세요?
◆ 김두관> 물론 뭐 본인을 총리로 지명하기도 했고 대체적으로 이번 계엄 이후에 쭉 상황들을 보면 한국 관료 엘리트들이 기존 질서를 지키려고 굉장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그런 노력이 우리 한 대행이나 또 최상목 권한대행한테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심전심으로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통한다고 이해를 하죠.
◇ 김현정>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위한다는 목적하에는 이심전심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정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의 사과 지명 철회 그리고 인사청문회 절차도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권한쟁의 심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런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이 그냥 임명하겠다 하면은, 지명하겠다, 임명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달 뒤면.
◆ 김두관> 헌법재판관은 또 국회 청문 절차,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께서 아주 제대로 좀 정확하게 사안들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근데 그 국회의 동의 절차 역시 30일 지나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효력을 잃게 되는 건 아닌가요?
◆ 김두관> 지금 그 소위 탄핵으로 해서 파면이 되고 조기 대선을 하는 와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 과도하게 대통령으로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 어제 이재명 당 대표께서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 되냐 이런 비판들을 했던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논란 생길 걸 예상 못할 뿐이 아니잖아요.
◆ 김두관> 알면서도 그냥 뭉개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아까 기득권 지키기 차원에서 이심전심 아니겠냐 그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그걸 넘어서 한덕수 대행이 진짜로 지금 국민의힘 차출론에 응하려는 거 아니야? 즉 대통령 선거에 나서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어제 돌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한 대행 잘 하시잖아요. 스타일을.
◆ 김두관> 50일 남은 대선을 정말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해야 될 권한대행께서 뭐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본인이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출마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감사할 일이죠.
◇ 김현정>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입니까?
◆ 김두관> 네, 어쨌든 내란의 공모자인 한 대행을 후보로 공천한다면 중도층 국민들이 완전히 등을 돌릴걸요. 한 대행이 어쨌든 국무회의에서 막지도 못했을뿐더러 그 이후의 일련의 행보를 보면 내란 속에 윤석열을 많이 옹호했기 때문에 중도층 입장에서 선택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로서는 굉장히 땡큐인데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 대행 스타일상 응할 것 같지는 않지만 혹 나와준다면 땡큐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김두관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결정이 된다면 국민의힘 주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라고 보세요?
◆ 김두관> 저는 전당대회에서도 우리 당에서 좀 영입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유승민 전 의원 있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던데요. 다른 대체적으로 좀 합리적 개혁적 보수라 할까 그런 입장에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중도층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정책을 갖고 있어서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긴 레이스 잘 임하시기 바랍니다. 김두관 후보님 고맙습니다.
◆ 김두관>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오늘 봉하마을 스케줄을 앞두고 있는 분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김두관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