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살펴보면 엉터리가 많다. 경험이라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위인이라고 가르치는 거짓이 팽배했다. 이승만이나 김대중 등 늙어서는 누구나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하며 정치한다고 한 자들이었다. 정치가 숨만 쉬만 하는 것인가 ?

그래도 정치권력이라는 자들은 그들을 지금도 정치계인기 순위를 매긴다. 그것 역시 거짓이다. 그렇게 가르치면 또다시 국가가 망할뿐이다. 일할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늙어서 망했다는 것이다. 마치 광개토보다 많은 영토를 가졌던 장수왕이 큰일을 한듯했지만 늙어서 국가가 망하는 일을 반복한 것이다.

지금부터 15년전 87년 정계은퇴를 자신의 입으로 방송한 자가 축포 한개까지 국고낭비라고 떠든 자가 80이 다되어서까지 물러나지 않다가 운동장을 10개나 지으며 국고를 탕진하고, 부산에서 평양까지 반나절도 되지 않는 좁은 국토에 고속철도를 놓는다고 국고를 탕진하고, 도시계획법도 무시된 환경파괴와 친인척 비리로 관직을 사고판 자들이다.

그것은 친인척의 비리가 어느정도로 썩었는지를 가름할만하다. 따라서 국민복리와 관계없는 정치적인 거짓은 국가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그들의 범죄후 그런 선택을 한 국민들이 망한 국가에서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어느정도의 거짓을 떠드는지는 새마을 운동이 국가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자들까지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하지 않은 일은 역사까지 조작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 더러운 거짓된 정치였다.

그렇다고 모두 잘못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다하면서 금강산사업과 평화적인 남북관계 만들기에는 성공적인 업적을 세우기도 했다.

국가가 부도난 상황에서 빚잔치를 하기보다는 재활용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서 처음 계획대로 운동장을 2개와 나머지는 보수작업을 하고, 새마을 철도를 더 잘 갖추도록 철도사업을 꾸려가고, 농어촌 균형발전에 노력했다면 국가적인 위기는 쉽게 해결되었을 것이다.

구조조정과정중에 국가경제운영이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더 알뜰한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었을까 한다.

국민복리는 법을 지키는 기업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다. 삼성의 비리에 대해서도 법은 공정해야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시민단체들이 법적 소송을 해도 무혐의처리되어왔다. 그러나 다른 기업들은 똑같은 상황에 대부분이 부도처리되었다. 대선비리가 그런 짓을 하고있는 것일까 ?

모든 삼성기업이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믿지는 않는다. 바르게 기업운영을 하는 사람들을 욕해도 안되고, 많은 계열사들이 근로복지와 주 5 일 근무까지 하고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잘못된 기업운영에 대해서는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자칫 금융권이 삼성에만 의존하다가 금융공황이나 심각한 경제상황이 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월드컴의 사태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빠르게 다른 기업들을 정상화하고 금융지원하며 삼성과 SK 처럼 지나친 경제집중이 되고있는 기업에 국민복리차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국가경제복리는 기업들이 고르게 발전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고 시대의 뜻에 맞도록 정보화구조조정을 늦추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이 저마다 노력하되 산업전체가 활기를 갖추도록 되어야지 구조조정할 기업도 여유도 없다면 구조조정을 어떤 기업에 하고있다는 것인가 ?

국민복리에 힘을 다하여 기업들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평정해야 한다.


새마을 32년 7월 25일

김 평 정